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규탄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규탄 결의안

(이병래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504	발의년월일 : 2019. 9. 5. 발 의 자 : 이병래, 이용범,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정창규, 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의원 (찬성자 : 0명)

1. 주    문

인천광역시의회는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퇴보시키는 일본 정부의 명분 없는 수출규제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는    일본의 명분 없는 수출규제로부터 관련기업과 국민을 보호하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엄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지난 7월 시점으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력 IT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시작으로

해서 급기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까지 실행하였음.

이는 초기에는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점차 한국의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으로 확대시키면서 보복성    조치로 나아가고 있음.

이것은 일본 정부가 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담을 주최한 의장국으로서

공동선언문에 담은 자유무역주의원칙을 무시하는 행태로 국제규범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배되고 자국의 정치적 목적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제 보복을 넘어

세계경제에 큰 악재가 될 것임.

그릇된 역사인식에서 출발한 일본정부의 위선적인 수출규제는 한·일

양국의 산업피해는 물론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임.

이러한 차별적이고 위선적인 규제 조치의 장기화 우려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경고와 국제사회의 우려는 외면한 채 여전히 궁색한 변명에    일관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대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음.

이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일 경제교류와 우호관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일본정부의 어리석고    오만한 ‘백색국가 제외’를 단호히 규탄하며 강력히 촉구한다.

3. 결의안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회의장,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4. 첨부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규탄 결의안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규탄 결의안

지난 7월 시점으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력 IT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시작으로 해서 급기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까지 실행하였음.

이는 초기에는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점차 한국의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으로 확대시키면서 보복성 조치로 나아가고 있음.

이것은 일본 정부가 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담을 주최한 의장국으로서 공동선언문에 담은 자유무역주의원칙을 무시하는 행태로 국제규범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배되고 자국의 정치적 목적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제 보복을 넘어 세계경제에 큰 악재가 될 것임.

그릇된 역사인식에서 출발한 일본정부의 위선적인 수출규제는 한·일양국의 산업피해는 물론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임.

이러한 차별적이고 위선적인 규제 조치의 장기화 우려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경고와 국제사회의 우려는 외면한 채 여전히 궁색한 변명에 일관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대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음.

이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일 경제교류와 우호관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일본정부의 어리석고 오만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3가지 전략품목의 핵심소재에 대해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를 단호히 규탄하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명분

없는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를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미래 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즉각적으로

배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일본의 명분 없는 핵심소재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부터 관련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고, 첨단소재․부품의 국산화

개발과 공급 안정화를 통한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9.   9.   5.

인천광역시의회